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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95다13982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존부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판결의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면 그러한 판결은 더 이상 판결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참조법령	헌법 제40조 형법 제51조 형법 제62조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 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95헌가5 결정 ; 1994. 4. 28. 선고, 93헌바26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4288형상308 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 조서가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가치 여부, 즉 증명력의 유무는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게 되므로 그것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91도2337 판결 참조), 같은 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도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하는 증인신문이고 같은 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법원은 그 균형상으로도 그 제5항에 의한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위헌소원
참조법령	憲法裁判所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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